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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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팩트 시트는 한미 FTA가 변한 게 없으며, 한국이 미국의 부당한 관세 압력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상은 이제 시작이며,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전환했으므로 한국은 농수산물 개방과 자동차, 철강 보호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는 독재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에 대한 PC와 전화 조사 등 검열을 추진하며 내부 통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이 미국과의 협상 조항에 합의한 것은 백기와 같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구체적 조건들을 모두 수용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과도하게 보호주의적이었으며, 한미 FTA는 미국에 유리한 조건이었음을 지적한다.
이전 외교 협상들이 한국에게 불리했음을 언급하며, 이번 협상이 시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농수산물 개방에 대해 한국이 전면 개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미국산 농수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은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과 세민 장례는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한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가 50%로 인상되면 한국이 망할 수 있으며, 중국 제품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산 소고기와 과일을 더 많이 먹어야 하며, 관세 인상으로 인해 일본차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쟁 중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과도한 농업 보호주의 정책으로 미국 농수산물 개방을 막았지만, 앞으로는 농수산물 개방과 함께 자동차와 철강 보호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