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 검찰 개혁

현재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어 검찰 제도가 문제이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과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