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 특권법

입장 변화 타임라인

2026년 1월 13일반대곽규택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과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