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 특검

현재 특검이 신입 후대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현재 특검은 유연성이 많아 무죄수쟁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가 무시되고 있으며, 내란 사건은 정치적 결론으로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친위쿠데타와 관련이 있다.

법에 내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내란 재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황당하며, 법적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