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님 × 쿠팡 사태

입장 변화 타임라인

2026년 1월 13일중립법무장관님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쿠팡 사건 관련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