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 개헌

입장 변화 1회 감지됨

입장 변화 타임라인

2025년 12월 29일반대이혜훈

대법원장 임명권을 삭제하고 대법관 호선제 도입, 국회의원 찬성 4분의 3 요구 등은 권력 강화 개헌안이다.

2025년 12월 29일찬성이혜훈

현재 개헌자문에서 법관 파면제 도입을 유력 검토하고 있으며, 법관도 해임이나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5년 12월 29일찬성이혜훈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개헌 논의의 중요한 단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