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군 × 법원 판결

공소기각이 되면 검사가 항소하기 어렵고, 이는 법적 공정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행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노래 가사를 바꿔서 대통령과 법원에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