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 내란

내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재명도 내란 혐의에 적용 가능하다고 언급.

백대현은 이재명에 대해 헌법 84조와 관련하여 재판과 수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했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백대현은 내란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수사권한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며, 법적 절차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와 내란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의 판단이 국가 위기 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