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 변호사

이번 판결은 형사법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만드는 부당한 재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서증 일부만 인정하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짜여진 재판을 했다.

사형 구형은 책임의 특정이 아니며, 법적 절차와 맞지 않는 조급한 결정이다.

사형 구형은 사건의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조급한 결정이며, 법적 설득력이 없다.

여론이 바뀌고 있으며, 무기징역 구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