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 변호사 × 사법부 판결

입장 변화 타임라인

2026년 1월 16일반대유정아 변호사

이번 판결은 형사법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게 만드는 부당한 재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의 서증 일부만 인정하고,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짜여진 재판을 했다.